나홀로소송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 소액소송 > 소취하'까지

퇴거 8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두 달 전쯤 전자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연이자까지 받아 낼 수 있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신청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었고, 이번에는 지급명령 송달 후 채권자가 이의 신청하여 소액소송 접수까지 했다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취하한 이야기를 적어본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두번의 보정명령을 거쳐 2020.07.27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이 발송되었다. 07.29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2주간 상대방은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게 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역시나 채무자는 2주를 꽉채운 후 이의신청을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도 시간을 벌고자 하는 짓임. 100% 본인들의 잘못이지만 연락 한 통 없이 이의신청을 해버렸다. 이의신청 통지서는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7일 안에 보정 조치를 취하라는 것. 나는 인지액 보정을 했다.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소액 민사 소송(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본 사건은 지급명령에서 소액 소송으로 변경됨!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은 20,300원이었다. #지급명령인지액 #전자소송지급명령

전자소송 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 인지액 보정 후 [나의 사건 관리]에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었다. 

전자소송 - 나의 사건 관리

기존 지급명령(전자독촉 2계)에서 소액 민사소송(민사34단독<소액>)이 추가 된 것. 소액민사소송을 접수하고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런 진행이 없었다.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재판일이 잡힌다고 한다. 와 진짜... 일처리 대박 -_-;;; 나는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소취하를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 진짜 시간 엄청 걸린다. ㅠㅠ 재판일이 잡혀도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일을 연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고는 시간도 엄청 뺏기고 엄청 지치게 된다. 

전자소송 소액민사소송 - 소취하 하기

나는 보증금 및 지연 이자를 입금받자마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 취하를 하였다.

전자소송 소취하서 

전자소송 사이트 중간 부분에 [민사 서류 -> 소취하서]를 클릭한다. 

전자소송 민사 서류(서취하서)

취하할 사건번호를 검색한다.

전자소송 소취하서 작성

소취하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적혀 있다. 이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 소취하 하기

너무나 간단한 전자소송 소송 취하!

마치며...

이로써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그동안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사건이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ㅠㅠ 그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으면서 도움받았던 곳 두 곳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길... 그리고 지금 소송때문에 속 썩으시는 분들 사건 다 잘 해결 되길 바란다. 

* 서울시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 - 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main

방문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사이버 상담을 신청했는데 전문 변호사로부터 3일 이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무료법률상담 

* 민사 소송 도우미 카페 - cafe.naver.com/ththd

변호사, 법률 종사자들의 봉사로 운영되는 카페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 #민사소송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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